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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대국과 도전대국의 체스판, 우리의 다음 手는? (조선일보 2015/10/31)


패권대국과 도전대국의 체스판, 우리의 다음 手는?
(조선일보 2015년 10월 31일)



前 외교부 장관 윤영관 교수, 현장과 이론 넘나든 시도
美·中 양국 선도하는 다극세계… 입체적으로 '삼축외교' 펼쳐야
외교의 시대, 한반도의 길 제시



'외교의 시대-한반도의 길을 묻다' 책 사진
외교의 시대



윤영관 지음|미지북스|416쪽|2만원



'외교의 시대-한반도의 길을 묻다'. 무엇보다 제목이 눈길을 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은 제국주의 함포(艦砲)외교와 전쟁, 식민지 지배, 냉전 대결에 따른 분단 고착화 속에서 무력을 기초로 한 강대국 관계의 종속변수로서 외교의 영역이 대단히 제한된 국제정치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탈냉전과 2008년 세계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성 대국 미국은 더 이상 군사적 우위로 동아시아의 지도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아시아 재균형이란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신흥 대국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현란한 언어를 동원한 외교 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웃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른바 '지구의(地球儀)를 내려다보는 외교'로 오대양 육대주를 숨 가쁘게 드나들고 있다. 바야흐로 외교의 시대다.



이 책은 외교 경쟁의 세계, 중견국으로서 더더욱 외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치열히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일급 외교 전략서이다. 우리는 키신저, 브레진스키 등 학계와 외교 현장을 넘나들면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한 미국의 전략서를 여럿 보아온 반면 한국의 경우 회고록 수준, 혹은 기존 글들을 모아놓는 수준을 넘는 이렇다 할 대작을 보지 못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필자는 권력 부침의 세계사를 개관하고 현재 국제정치의 형세, 한반도 판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국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전망이 강하게 깔린 위에서 미·중 양강을 정치하게 분석하며, 일본·러시아·인도·동남아를 적절히 다루고 남북 관계와 통일 외교에 이르는 한국 외교 전략서의 결정판을 내놓았다.



국제정치는 거대한 체스판. 힘이 빠졌지만 현상 유지를 노리는 패권국 미국과 일취월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승을 꿈꾸는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국제정치는 거대한 체스판. 힘이 빠졌지만 현상 유지를 노리는 패권국 미국과 일취월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승을 꿈꾸는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이 책은 대단히 쉽게 읽힌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아주 빨리 읽어 나갈 수 있어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다. 여러 전문적 이슈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여 필자의 학문적 깊이가 능히 짐작된다. 그러나 이 책의 메시지는 무겁다. 외교건 대북정책이건 구호만 있고 전략이 부재하여, 그때그때 현안이 터지면 대응에 전념하고 그런 후 정치적 싸움과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 파묻혀 떠내려가는 우리의 외교 현실을 뜨겁게 비판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구호들과 현실 대응, 정책 등이 따로 논 결과, 공허한 구상에 그치고 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 대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현재 세계를 미·중 양강(兩强)이 선도하는 다극체제로 규정한 후, 이른바 '삼축(三軸)외교'란 입체 전략을 제안한다.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한 횡축(橫軸) 외교, 러시아·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종축(縱軸)외교, 그리고 글로벌 외교란 세 축의 외교를 설정하고, 이와 함께 '동맹에 기반한 중첩외교', 즉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대일(對日)·대중(對中) 협력을 중첩시키는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외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강 외교란 비좁은 공간을 넘어 세 축으로 확장해 나가야 비로소 한반도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한반도의 길을 고민하는 이면에는 필자의 강한 민족적 주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한 외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전편에 흐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목과 전략적 사고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분열과 반목이 횡행하는 국내 정치 상황이야말로 필자를 포함하여 현실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들을 좌절케 하고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외교의 시대에 걸맞은 국내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란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손열·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 사진



손열·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



*원문보기: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31/2015103100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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