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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수교 24주년] 사드 갈등 해법은 없나 (중앙선데이 2016/8/14)

 


[한·중 수교 24주년] 사드 갈등 해법은 없나
한국,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레임 거부해야

(중앙선데이 201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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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중미래연구원(원장 신정승) 주최로 열린 ‘수교 4반세기의 한·중 관계,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특별 좌담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갈등의 본질과 해법이 총망라됐다. 세 시간가량 이어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중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핵에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비핵화보다 우선한다”고 양국 간 인식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교수)은 특히 “우리는 미·중 택일의 프레임을 거부해야 한다”며 “미국엔 중국 포위작전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해야 하고, 중국엔 한·미 동맹을 흔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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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승 전 주중대사=한·중 수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내다보면서 경제 또한 발전시키자는 목적이 있었다. 지난 24년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긍정적 측면과 아쉬움이 공존한다. 수교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의 역동성 또한 강화됐다. 외교적 성과도 컸다. 남북이 분단돼 섬처럼 고립됐던 상황에서 탈피해 지구촌 전체를 향한 360도 전방위 외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움 또한 크다.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사드를 북핵에 대한 방패라 생각하는데 중국은 자신을 겨눈 창이라 보고 있지 않은가. 북핵 해법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중국이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요청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란 점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중국 특수를 누릴 때 양국 경제가 경쟁 상황에 접어들 때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본다.


신정승=사드 갈등은 단순히 한·중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이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로선 향후 미·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미·중 관계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허리를 굽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사했다. 당시 금융위기로 미국이 급한 측면도 있었지만 부상하는 중국을 끌어안고 글로벌 이슈를 풀자는 기대가 미국에 있었다. 한데 이후 중국의 태도가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변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하자 중국은 다시 이에 반발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대표 주자로 나서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 전략의 일환이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산이라고 비난하는 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심리전이다. 문제는 미·중 두 나라 모두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정승=미·중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활로는 무엇인가.


윤영관=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중 택일’의 프레임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동남아 국가와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도 형편은 매한가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미·중에 대한 우리의 입장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미국엔 우리를 중국 포위작전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타깃은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 동맹을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해야 한다.


신정승=한반도 비핵화는 한·중이 수교 때부터 줄곧 견해를 같이해 온 사항이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가 쉽지 않다. 뭐가 문제인가.


김태호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국은 우리와 다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되는 조건하에서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희생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이 북한 정권의 존립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중국이 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회의가 든다.


신정승=사드에 대해 중국이 그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


김태호=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의 효용성을 반감(半減)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왜 중국의 우호국인 한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한다. 중국의 핵 전략은 먼저 핵 공격을 하지 않되 핵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겠다는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한데 사드 배치는 핵 공격 후 방어도 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의 핵 억지 능력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국은 주장한다.


윤영관=중국의 핵 전력을 반감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에도 사드 레이더가 있고 미국의 인공위성과 해군 잠수함이 돌아다니며 중국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놓는다고 중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신정승=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면서 중국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윤영관=사드를 둘러싼 현재의 한·중 갈등이 정말 소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까. 한국이 북한의 포격을 직접 받으며 생사의 문제가 걸렸던 2010년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돌이켜보자. 당시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소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은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취했다. 한·중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선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다. 안정이 비핵화보다 우선한다. 북한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기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 이런 문제들로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북한 핵 개발에 있다. 중국이 이 같은 원인 제거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회의가 든다.


신정승=한·중 사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윤영관=지난 2월 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 케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없으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에 ‘조건부 사드 배치’를 주장해야 한다.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건 곧 사드 배치의 명분에도 충실하고 사드의 타깃이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통해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다. 중국은 현존하는 위협보다 미래의 위협 가능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차원에서 한국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선 미·중 미사일 전략 게임에 북한 문제를 링크시킬 필요가 없다.


신정승=한반도의 미래는 통일과 분리해 말하기 어렵다. 우리가 중국에 계속해 통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필요한가.


정상기=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의 도움 또한 절실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남북한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 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엔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외세 개입을 반대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관심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대량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인가, 통일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이 중국에 우호적일 것인가 등에 있다. 우리로선 통일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대(對)중국 통일 외교를 꾸준하게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신정승=최근 중국의 거친 태도와 관련해 우리 사회 일각에선 수교 당시 1.2배이던 한·중 국내총생산(GDP) 차이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이젠 8배로 커지면서 중국이 대국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영관=그게 현실이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학습이 이뤄질 것이다. 중국 지도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한국은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중국의 파워가 커지면 과거 조공을 바쳐야 하던 시절처럼 한국을 다루지 않을까 우려한다. 중국의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거칠게 한국을 밀어붙이는 중국의 행위는 한국인들에게 ‘작은 나라 한국 길들이기’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중국 지도자가 주장해온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면 한국에선 경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한·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선 섬세하게 한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정승=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게 경제 협력이다. 하지만 상호 보완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양국 경제관계가 이제는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 경제가 할 일은 무언가.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수교 이후 한·중 경제협력은 양국 자체의 필요성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지구촌 차원의 세계화 움직임과 연관된 것이었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인 가치 사슬(value chain)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했다. 수교 이후 이제까지의 한·중 경제협력은 한국이 중국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제3국 시장에 내다 파는 형태였다. 중국 국내시장을 직접 노리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도 100만 달러 미만의 영세 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2014년 중국이 10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가 되면서 중국시장 자체가 중요해졌다. 앞으론 중국시장 뚫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시장을 겨냥해 여러 품목을 적게 생산하는 방법의 공략이 필요하고 대기업은 규모의 경쟁에 치중할 경우 자칫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품목으로 승부를 거는 게 필요하다.


신정승=현재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긴 하지만 남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영록=남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제협력으로 인프라 공동 구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동북지역에 고속철을 가설하는 걸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시엔 단순히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북한의 싼 임금을 이용하는 임가공 등과 같은 협력보다는 북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청정 에너지나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낙후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기보다는 북한 경제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신정승=사드 갈등으로 한류가 중국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중 문화산업 교류 전망은 어떤가.


류재기 한·중 문화예술포럼 회장=중국 내 한류 견제 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강타한 한류에 대해 중국의 한 교수는 “한국 전통문화에 서양문화를 조미료로 첨가해 나온 것이라 중국인이 먹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인기가 높아지자 시샘도 따라 2000년대 초반 반(反)한류 바람이 일기도 했으나 중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많다’ ‘한류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한·중 간 많은 협력이 이뤄졌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양국 문화산업 모두 발전하기 위해선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정승=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국 문화산업 분야는.


류재기=TV 프로그램과 예술공연산업 시장 두 가지를 꼽고 싶다. 두 시장 모두 규모가 방대하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시청자나 관객의 취향이 비슷한 점이 많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각급 TV 방송 시간에서 중국 자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33.6%에 불과하다. 또 예술공연산업에선 한·중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 중국에 전문공연장이 속속 건설되고 있는 데 반해 그 안을 채울 작품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신정승=현재 한·중 간에 존재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백영서 연세대 교수=역사학자는 새의 눈과 벌레의 눈을 다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새의 눈이 멀리 보는 망원경이라면 벌레의 눈은 작은 것을 보는 현미경이라 할 수 있다. 한·중 관계를 망원경을 갖고 길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한·중 간 혐한론이나 혐중론으로 불리는 배타적 민족주의 현상이 중·일 간의 경우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다. 물론 사드 문제 등 갈등이 생길 때마다 증폭되는 비난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또한 조심해야 한다. 이를 자칫 방치하면 SNS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 큰 후유증을 남기고 집단기억으로 전환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그런 갈등에 대한 대증요법(교류 확대나 보도의 균형 요구 등)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한·중 관계를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당장의 사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뿌리깊은 상호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해결책은 다원적인 역사관, 다원적인 문명관을 갖는 것이다.


신정승=중국 관광객 못지않게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가 빠르다. 또 공자학원을 앞세운 중국의 소프트파워 진출 역시 거세다. 이런 중국의 공세가 한국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든지 한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백영서=접촉이 늘면서 친밀감이 증대되는 동시에 갈등 요인도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건 갈등을 과장하지 말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독자적 발전모델을 추구하며 자부심을 키우는 동시에, 중국이 추구하는 문명대국의 길이 진정한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우호적인 비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중 관계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한·중 관계는 미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동 작용 속에 있다. 따라서 ‘신냉전’ 담론을 조장하며 중국과 그 이외의 지역을 분리시키다 보면 19세기 말 이래 조성된 동아시아의 정서적·인식론적 분단이 활성화되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상호 혐오 감정의 악순환에 빠진다면 그만큼 평화의 동아시아로 가는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유상철 중국전문기자·논설위원
you.sangchul@joongang.co.kr


*원문보기: http://sunday.joins.com/archives/1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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