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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관 前외교 "北 문제, 미국-중국 갈등서 분리시켜야"(조선일보 2016/8/4)


윤영관 前외교 "北 문제, 미국-중국 갈등서 분리시켜야"
(조선일보 2016년 8월 4일)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3일 “우리 외교는 한반도·북한 문제를 미·중 갈등에서 분리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최대공약수를 뽑아낼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 명예교수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처음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카드’로 활용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철수한다’는 시한부 조건으로 중국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윤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을 ‘미·중 갈등 심화’, ‘반(反)세계화 포퓰리즘’ 등의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3자 군사동맹’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는데,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자 군사동맹 추구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일본 역시 극우 내각을 통해 ‘중국을 타깃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노선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사드 문제를 철저하게 미·중 간의 미사일방어(MD) 게임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 중간지대에 있던 한국이 사드를 통해 미·일 MD에 편입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명예교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외교가 ‘북핵 해결, 평화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미·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양국의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나라가 거대 세력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강화하는 것 등은 미·중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수립·이행할 수 있는 제도와 인적 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군(軍)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복잡 미묘한 사안도 다 ‘적이냐, 우방이냐’는 군사 논리로 환치시킨다”며 “‘북한의 위협이 시급한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미국과 더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 후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했다.


윤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합리적 비판이 아닌 최근의 정파적 행태는 주변국들에 이용당할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4/2016080401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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