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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北은 가난한 나라” 언급… 경제난 해결도 함께 노려 (동아일보 2018/3/12)

김정은 “北은 가난한 나라” 언급… 경제난 해결도 함께 노려
(동아일보 2018년 3월 12일)



[남북미 비핵화 외교전]남북-북미 정상회담 전략은



“김정은이 스스로 북한을 가난한 나라(poor country)라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방미단을 만난 백악관 관료의 말을 빌려 11일 이같이 전했다. NYT는 “정 실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북한을 정말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월 “적들이 100년을 제재한다고 해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김정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역대급 대북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김정은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 북-미 평화협정 체결까지 시도하는 전략을 현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전략적 대전환’ 노리는 김정은



언제나 체제의 위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가난한 나라’라고 지칭하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여기에 김정은이 평화협정 등 북-미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조건으로 벌여온 협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핵을 더 이상 체제 보장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보, 외교,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협상 카드로 보기 시작했다면 전략적 결단이 된다”며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역사상 최초로 국제적 경제 제재의 타격을 느끼기 시작했고, 계속되면 엘리트 및 민심의 동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때처럼 핵을 통한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를 얻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강조한 것도 지난해까지 매달렸던 핵 개발을 일단 한쪽으로 미루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데 따른 북한 체제 내부 반발을 ‘유훈’으로 무마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 ‘대가 요구’가 아닌 더 큰 차원 내건 北


정의용, 귀국 직후 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등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왼쪽부터 임 실장, 정 실장, 문 대통령, 서 원장. 청와대 제공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를 내놓을 테니 이걸 달라’는 식의 접근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 대신 ‘정상 국가화’의 기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세부적인 조건에 매달리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을 뛰어넘어 북-미 평화협정과 외교 관계 수립 등 ‘거대 담론’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밝혔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는 김정은의 이런 언급을 ‘조건’이 아닌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큰 차원의 문제라서 그렇게 빨리 쉽게 결론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미국에 이어 중·러·일에 연이어 파견한 것도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위험을 제거하자”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봐 달라.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김정은의 선언이 언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등을 약속했다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ICBM 개발 중단 등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억류 미국인 석방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선물처럼 전격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서 4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남북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고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게 남북 회담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2인 3각’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한미 간 고위급 실무준비 채널을 가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312/8905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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