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윤영관 교수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리자 
  제18회 세계지식포럼 / 격동의 동북아…韓·美·中 전문가들의 해법은 (매일경제 2017/10/17)

제18회 세계지식포럼 / 격동의 동북아…韓·美·中 전문가들의 해법은
(매일경제 2017년 10월 17일)





"향후 몇 개월 내 한중 관계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가의 책사로 불리는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1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지식포럼 '격동의 동북아 :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니어재단 특별세션)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9월 '대북 군사옵션'까지 언급하며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에 놓인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역시 니어재단 특별세션으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북한 전략'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덴버대 조셉코벨국제대학 학장,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류톄준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이 참가했다. 3인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선 한·미·중 3국이 힘을 모아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베이징대 출신인 왕 소장은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에서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중국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중국 정부의 '외교 책사'로 활약해왔다.

왕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중 모두에 유리한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고, 신임 주중 한국대사인 노영민 대사가 취임했다"면서 "머지않아 한중 양국의 관계는 완화될 기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양국 간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왕 소장이 문 대통령의 방중을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간 북핵·무역 갈등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해 왕 소장은 "여전히 미·중은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진핑 2기 때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강도를 높이면서 유엔 결의안을 시행한다거나 혹은 미국·북한과 협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북핵 해법을 두고 방법론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번 통화를 할 정도로 정부 간 대화는 잘되고 있다"고 평했다. 오히려 그가 주목한 것은 양국 내 '민족주의' 강화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백인 하류층', 중국 역시 '중화주의와 시진핑 이념'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를 강조할 것이란 이야기다. 왕 소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고, 중국 역시 19차 당대회 이후 많은 에너지를 국내에 쏟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간 관계는 비교적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의 여론, 싱크탱크 등의 상호 간 불신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왕 소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도 보여줬다. 북·중 관계가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냐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질문에 대해 왕 소장은 "순망치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중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이며,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북한에 더 많은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면서 "제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다면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협상에 변화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북한 전략' 강연에 연사로 참석한 힐 학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는 정책 옵션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한반도 전문가인 힐 학장은 "한·미·중 간 전략적 불신 관계를 극복해야 된다"며 "모두가 협력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힐 학장은 "중국 측에서 어떤 안보 고려 사항을 한반도에서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한국의 주권이 미·중 대화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중국의 북한 개입 금지 등을 거래하는 이른바 '미·중 빅딜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힐 학장은 소위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선제공격의 개념은 북한의 보복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북한의 포 사정거리에 있는 한국 주민만 해도 2000만명"이라며 "이 전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 명예교수는 "여러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이 있으나 그중 '동결을 일단 시켜놓은 후 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미·중 3자 간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핵화가 성공한다면 무역이나 군사적 갈등 등 미·중 관계에 걸린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부소장도 "지난 수년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한·미·중이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북핵 끝장토론 순서에서 미·중 대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보유가 시간문제임에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진설명17일 세계지식포럼 '북핵 끝장토론'에서 참석한 연사들이 당면한 북핵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왼쪽 둘째부터 게리 세이모어 벨퍼센터 연구소장,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장퉈성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위원회 주임,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주형 기자]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연구소장은 이날 열린 '북핵 끝장토론' 세션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존재할 것이고 더 이상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계속해야 하며 북한 경제가 무너지거나 쿠데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북 협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외교 협상, 군사 위협 등 모든 것을 시도해 왔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갖는 것을 예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소장은 이어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력에서 우위를 가져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를 방문할 때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괄적이고 엄격한 국제 압박"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20여 년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정보국(DNI)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 '소심한 점증주의'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도발할 때 완전히 처벌하지 않았고 국제사회 제재는 이행이 잘 안 돼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퉈성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위원회 주임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제재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대화가 최대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며 제재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장 주임은 특히 내년 2월까지 '한반도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만큼 관련국이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기간에 한국과 미국의 대형 군사적 훈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또 '6자회담'을 최선의 대화 플랫폼이라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5자회담을 열어 협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은 핵이 없는 상황이 되면 힘의 비대칭성이 생기고 중국에도 두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북한 문제는 군사적 공격보다 외교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미·중 간 빅딜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명예교수는 이어 "미국과 북한은 한쪽을 궁지에 모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좋은 예인데 신중한 의사결정이 세상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러한 접근법이 현재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85915


     




904 실시간포카체미라스터판매㎚ ty0Q。EOPm843。XYZ ┪프로토90금요부산경마결과 ㎉    권승오 2018/10/18 0
903 말경주게임 ★ 인터넷경마게임사이트 ∏    강이오 2018/10/18 0
902 인터넷슬롯머신주소┴59S9。EOPM843。xyz ㎒릴­게임 알라딘 바다이야기4블루레이스 │    강이오 2018/10/18 0
901 백경게임랜드 ㉿ 오션파라다이스공략법 ∈    김주현 2018/10/18 0
900 황금성 pc버전≒ 6fDY.EOPM843.xyz ┵제주경마경주마 ÷    강이오 2018/10/18 0
899 모바일스포츠게임 □ 농구토토프로토 ╄    하신미 2018/10/18 0
898 빠칭코알바¶ 1PJ。CCTp430。xyz ▥일본파칭코게임 ┽    김새은 2018/10/18 0
897 슬롯머신종류♬ w0CT。CCTp430.XYZ !바­다이­야기pc게임 ∵    강이오 2018/10/18 0
896 성인바둑이 게임 ▣ 광명경륜장 !    강이오 2018/10/18 0
895 실전카지노♨ou5E.TOPP521.xyz ∨부산금요경마예상 kbo배팅올쌈바잘하는법 ≠    강이오 2018/10/18 0
894 바다이야기시즌㎄ 4kJ5.EOPM843。XYZ ≤마인드게임공략 º    은선우 2018/10/18 0
893 ­게­임­황금성 ­게­임­황금성□ azQJ.EOPM843。XYZ ㎕토토꽁머니 ㎞    강이오 2018/10/18 0
892 용의눈릴­게임♀ i1YK。EOPm843.XYZ ∏무료부산경마예상 ⌒    강이오 2018/10/18 0
891 온라인신천지게임 ♤ 보스야마토 ◁    강이오 2018/10/18 0
890 헬로우카지노추천㎁5kK5。TOPP521。XYZ ┫컴퓨터고스톱 K리그경기일정체리마스터회로 ∩    강이오 2018/10/18 0
889 경마하는방법┳ t2H2.TOPP521.XYZ ㎥현금맞고부산경륜장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핼로카지노사이트강호동신맞고바로가기손오공게임바­다이­야기 웹툰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단방경륜 강원랜드슬롯머신 펌벳 신야­마토≠    김새은 2018/10/18 0
888 단방경륜㎒ o7C7.CCTP430。xyz ⊃스보벳 ▣    강이오 2018/10/18 0
887 스코어엑스√ 87VE.PPON745。XYZ ㎝신천지사이트 !    강이오 2018/10/18 0
886 생방송마종 ◈ 네임드사다리게임사이트 ♂    강이오 2018/10/18 0
885 홀짝프로그램‰lf2Z。PPOn745。XYZ ━신천지릴 바­다이­야기 검색성인오락실 ㎜    강이오 2018/10/18 0
  
   1 [2][3][4][5][6][7][8][9][10]..[46]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AM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