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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서로 막다른 골목 몰면 우발충돌로 빨려들 수도” (동아일보 2017/9/29)

“北-美, 서로 막다른 골목 몰면 우발충돌로 빨려들 수도”
(동아일보 2017년 9월 29일)



[긴장의 한반도]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화정국가대전략 월례 강좌
“美,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대비해야”


“지금처럼 북-미가 막다른 골목으로 서로를 몰아넣으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의 미국 전문가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는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북-미 간 무력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를 선언하고, 김정은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화답하는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비겁자가 되는 식으로 선택지가 좁혀져 서로 의도치 않은 충돌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다만 북-미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체제 붕괴 가능성을 김정은이 충분히 알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등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군사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교수는 “김정은은 공격적 발언을 자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닌 비핵화로의 정책 교체임을 분명히 북한에 주지시켜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 전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로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제외된 북-미 간 대화는 본격적인 ‘코리아 패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교수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며 “특히 동맹국들이 미국의 희생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옵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29/86586086/1#csidxaa4a5dfe92e9568a884fa0a8eab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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