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윤영관 교수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리자 
  [민족화해 86호] 특집 1-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민족화해 86호 2017/4/25)

[민족화해 86호] 특집 1-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한미 간 신뢰에 기반해 남북 주민들 접촉면 확대해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제32대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한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곧 출범할 우리 새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빠른 신뢰 형성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사드문제 등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밀한 외교와 병행하여 남북 주민들 간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통일 기반 조성에도 다시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금, 윤 전 장관에게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4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됐다.

• 대담_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Q.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인데, 재직하셨던 시기 부시 행정부와 현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하신다면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A. 미국 외교정책에는 몇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클린턴 행정부처럼 국제적 동맹이나 협력을 강조하는 라인, 즉 비교적 자유주의적 흐름이 있다면, 부시 행정부는 힘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축적해온 힘을 미국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미국의 외교 목표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상당히 강경한 보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이단아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외교정책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로, 미국의 목표와 역할을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의 개별적 국익, 특히 경제적 실리 중심의 국익에만 몰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미국에 있어 북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올라간 듯한 느낌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A.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북한에 강하게 나오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곧 북한이 핵을 소형화해 ICBM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위기의식이죠.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 하여 북한이 협상에 진지한 태도로 나오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역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세컨더리 보이콧, 즉 대북관련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해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하게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6년 한 번만 사용하고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협력에 있어 북한문제로 대중 관계가 나빠지면 다른 중요 이슈 영역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사인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하겠다는 말 속에는 경제, 군사옵션을 포함해 여러 수단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란 사례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나갈 것이라 봅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마찰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위기의 상승작용 막기 위해 핫라인 등 소통구조 시급해



Q. 4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무력 사용으로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도 우려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한반도에서 군사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A.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선 상대방의 의도치 않은 행동을 의도적 공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응하면 또다시 상대방에서 대응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통제 불능 상황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간, 남북 간 핫라인이 있어야 하고 소통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이 선제타격하는 경우 북한이 남쪽을 향해 보복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들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전쟁으로 확산되었다면 그것은 무척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도 힘들다고 봅니다.

1994년과는 달리 지금은 북한 도처에 핵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든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선제타격은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칼빈슨호, 니미츠호 등 전략자산을 동원하며 대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Q.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결국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과연 북한이 여기에 순순히 따를까요.

A. 북한의 선택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 북한이 달라지지 않고, 마치 달리는 기차가 마주 보고 정면충돌하는 것처럼, 일종의 기 싸움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더 강하게 나온다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 봅니다. 때문에 미국 역시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경제 압박이나 기타 제3의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겠죠.    

Q. 사드문제가 여전히 큰 이슈입니다.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A. 한미 간 신뢰와 공조체제가 확고해지면 우리가 미국에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문제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데, 한미가 함께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우려하는 사항을 군사기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혹은 중국의 충분한 협조로 핵문제에 큰 진전이 있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드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우리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신뢰가 형성되기도 전에, 한미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때문에 먼저 한미 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북협력이나 사드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된다는 것이죠.


한미 소통 강화로 북핵문제, 사드갈등 풀어나가야



Q.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미국이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A. 한국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동맹은 쌍방적인 것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국과 상의 없이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면 모든 중요 결정과 관련해 한국과 상의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미국에게 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 비정치권 출신들이고 이들이 북한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낮을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대북정책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새 대통령 간 화학적 유대관계, 연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이 강한 정치지도자이고 워싱턴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강합니다. 심지어 기성언론들에 대한 반감도 강합니다. 때문에 정상들 간 개인적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공식채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형성된 비공식 채널까지 찾아 소통창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우리의 대미 외교라인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A. 많이 노력해야겠죠. 대미외교도 행정부 대 행정부 간의 외교에만 초점을 모으지 말고 미국의 다원주의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전방위 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는 것, 또 국회의원 외교를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새 정부와의 공조나 협력이 원활치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 협상이나 협의과정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중국과의 대결이나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분단 유지, 현상 유지 방향으로 미중 간 합의가 생기고 실제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우리의 의사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중요 문제를 합의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미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반도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긴밀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미관계가 악화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미국이 밝힌 대북정책의 핵심이 강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또한 대북정책의 목표가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봅니다. 레짐 체인지가 아닌 북한의 정책 변화가 목표라는 것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접근이고 한반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레짐 체인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북한은 극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 우선 실용주의 외교와 남북 주민 접촉확대 병행해야



Q.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현명한 한미관계 유지를 통해 트럼프와 시너지를 낸다고 했을 때 남북관계도 개선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그 기회가 커진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트럼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높이면서 동시에 북한문제에 대해 현재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려 한다면 외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주민들 간 접촉면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통일을 향한 모멘텀, 일종의 구심력이 강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노력 없이 통일은 힘듭니다.

독일 통일 경우에도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해왔고, 바로 그것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하겠다고 원해 투표를 통해 통일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통일 얘기는 하면서 정작 통일에 필요한 기초 작업은 등한시했어요. 지난 8~9년 동안 그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비핵화 외교를 충분히 미국과 함께 하되, 한편으로는 통일기반 구축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Q. 그렇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의 경우는 제재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A. 그것은 제재의 영역 안에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시 재개해야 하지만 현재 대북 유엔 제재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한미 간 공동보조가 진전되면서 그 속도에 맞춰 서서히 해나가야 합니다. 한미 양국의 정치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규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당장 미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조절하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앞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부터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및 의료지원사업은 새 대통령 취임식에서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지원, 특히 보건의료분야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협력 같은 경우도 장기적 투자입니다. 북한의 환경이 좋아지면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생태계가 복원되면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익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대북문제를 넓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우리가 현명한 접근과 전략으로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기를 최소화하여 미·중·일 등과 함께 북한에 접근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A. 그러한 가정이나 전제를 버리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북한 붕괴론밖에 없습니다. 협상을 통해 북한 정권의 계산을 바꿔야 합니다. 핵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익과 손해를 끊임없이 계산할 것인데, 상황을 변화시켜 손해가 이득을 훨씬 더 능가하게끔 만들면 계산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리비아도 설득을 통해 핵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란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라면 전면 대결인데, 그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협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계산이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골치 아픈 북한을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통일을 돕는 게 더 낫겠다, 오히려 북한을 더 압박해 비핵화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게끔 만들어야죠.

Q. 남북주민 간 접촉면의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장기간 멈추었기에 그 역량도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교류협력에 대한 제언과 함께 민화협에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통일을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제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입니다. 국제적 차원은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통일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입니다. 주변국들은 자기들 간의 세력균형 계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북 주민들 간의 서로 당기는 힘, 즉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채 정치·외교적으로만 통일이 된다면 예멘처럼 언제든 다시 분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처럼 성공한 통합, 통일로 나아가려면 매우 오래전부터 구심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남북 주민들 간 접촉과 소통의 기반을 더 많이 만들고 확대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9년 동안 그런 구심력이 완전히 약화되어 걱정입니다. 이제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화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통일의 동력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의미에서 민간이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모든 남북교류를 독점하지 말고 민간영역을 인정해주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은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통일을 위해서는 무얼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맥락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담을 나누고 있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오른쪽)과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

*출처: https://kcrc.or.kr/04/03/Default.asp?checkbox=1&strSearchCont=&intpage=1&str_value=View&int_idx=7579&s_Btype=4003&str_url=%2F04%2F03%2FDefault.asp&int_order=&int_depth=&str_uid=


     




52 위험천만...............    류창빈 2017/08/27 57
51 [한국의 길을 묻는다] 위르겐 몰트만 박사·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특별 대담 (국민일보 2017/6/1)    관리자 2017/06/13 105
50 “칼뱅의 개혁 실천·희생 통한 독일 통일서 해법을”(국민일보 2017/5/15)    관리자 2017/06/13 47
[민족화해 86호] 특집 1-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민족화해 86호 2017/4/25)    관리자 2017/06/13 59
48 윤영관 전 외교장관 "사드배치 '대북협상용'으로 中 설득해야" (뉴스1 2017/3/15)  [1]  관리자 2017/03/23 89
47 "북핵 해결 땐 사드 철회…국제적 여론전 펼쳐라" (한국경제 2017/3/6)    관리자 2017/03/23 81
46 윤영관 전 외교장관 "중국 측에 '사드는 조건부 배치' 강조해야" (서울경제 2017/3/6)  [2]  관리자 2017/03/23 92
45 “남북통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역할 중요” (국민일보 2017/2/24)    관리자 2017/03/23 120
44 美, 북핵 선제타격론 언급.. 전문가 “정책화 쉽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17/2/6)    관리자 2017/03/23 72
43 “국제질서 모두 뒤집힐 것…아시아는 유라시아 시각서 전략 짜야” (중앙일보 2017/1/20)    관리자 2017/03/23 69
42 [新東亞 - 미래硏 연중기획] “中, 탐색전·심리전 능란 약해 보이면 더 밀어붙여” (신동아 2017년 1월호)  [2]  관리자 2017/03/23 88
41 “현 단계, 국익 위해 정책 일관성 유지를” (서울신문 2017년 1월 8일)  [2]  관리자 2017/03/23 81
40 [긴급 진단] “주변국 압력에 정책 바뀌면 안 돼…보복 조치 단호 대응을” (서울신문 2017/1/8)    관리자 2017/03/23 68
39 아베 "韓정권 바뀌어도 합의 실행"…韓 "진정성 먼저 보여라" (매일경제 2017/1/8)    관리자 2017/03/23 108
38 "한미동맹·사드배치,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매일경제 2017/01/08)  [1]  관리자 2017/03/23 73
37 트럼프 시대의 역설, 한국 외교 자율성 높일 기회다 (중앙SUNDAY 2016/11/27)  [3]  관리자 2017/03/23 213
36 美아시아재단 "韓日주둔 미군 철수, 핵무장 초래할 것" (뉴스1 2016/11/17)    관리자 2017/03/23 109
35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방위비 부담, 이웃나라와 공조" (SBS CNBC 2016/11/10)    관리자 2017/03/23 66
34 윤영관 전 장관, “트럼프 당선, 건전한 사회통합 추구하지 못한 결과” (국민일보 2016/11/10)  [2]  관리자 2017/03/23 75
33 [美 트럼프 시대] 트럼프 대외정책 확정된것 없어...특사단 美파견 韓입장 설명을 (서울경제 2016/11/10)  [2]  관리자 2017/03/23 115
  
   1 [2][3]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AM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