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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핵 선제타격론 언급.. 전문가 “정책화 쉽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17/2/6)

美, 북핵 선제타격론 언급.. 전문가 “정책화 쉽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17년 2월 6일)



청문회 선제공격 질문은 북핵 시급성 반영한 발언
한.미 긴밀한 공조가 중요.. 北, 발사대 ICBM 핵 탑재 구체 행동땐 실현 가능성도


미국 내에서 최근 불거진 대북 선제타격론이 최근 방한한 대북 강경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귀국 후 정책으로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위협상황을 고조시키기 전까지 미국이 실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대북 선제타격이 한국에는 핵심 안보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美, 북핵 '위급성' 강조…'대북 선제타격' 진짜 하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등 실제 위협이 고조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수단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선제타격을 하느냐 여부는 북한의 위협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미국을 '칠 수 있는' 분위기로 상황을 악화시키면 미국도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부 장관)는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은 모든 옵션이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선제타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가령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탑재해서 발사대에 세우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미국은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전처럼 선제타격 논의가 '시기상조'라든가 '가능성이 낮다'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1월 31일(현지시간)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핵 청문회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해법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며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 안보 핵심이익…신중함 필요"

대북 선제타격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안보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긴요하다. 윤 전 장관은 "미국에서 선제타격을 하는 경우 북한은 남한에 대해 보복할 가능이 높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갖는 것보다는 당위론적으로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군사적 조치는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전술적 측면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언급됐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먼저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에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그는 조언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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