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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단계, 국익 위해 정책 일관성 유지를” (서울신문 2017년 1월 8일)

“현 단계, 국익 위해 정책 일관성 유지를”
(서울신문 2017년 1월 8일)



동북아 불확실성… 갈등 불가피  
상대국에 빌미 주는 행위 자제를  
외교는 이념 넘어 ‘한목소리’ 내야

새해 벽두부터 한국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 보복 조치 및 여론전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일본은 부산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이유로 대사·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하는 등 주변국들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또 설상가상으로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미 관계는 물론 북한 변수의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 ‘스트롱맨’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격랑의 동북아에서 정상외교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한국이 도태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날짜마저 불투명한 조기대선까지 한국외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직 외교부 장·차관 및 주요국 대사를 비롯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8일 한국 외교가 앞으로의 국운을 가를 주요한 기로에 섰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대체로 현재의 위기 상황이 강력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외교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좀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외교통상부 1·2차관과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대사는 최근 동북아의 외교 지형에 대해 “동북아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사드 문제 등은 “한 번은 겪어야 할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 문제는 보수·진보 구분 없이 국익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도 야당도 국민적 합의를 위한 소통 노력이 부족하니까 대립으로 치닫고 그게 외교적 손실로 이어졌다”면서 “의사 결정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단은 결정을 했으면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상대국과의 신뢰 문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제정치 안에서 어떻게 국익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가 부족했고 사안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과도 체제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한 다음 국민들을 설득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 또 한·일 간 친선 관계를 기본으로 중국을 품어 가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9001009&wlog_tag3=naver#csidx683007a556d674bb593ba8158a4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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