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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진단] “주변국 압력에 정책 바뀌면 안 돼…보복 조치 단호 대응을” (서울신문 2017/1/8)

[긴급 진단] “주변국 압력에 정책 바뀌면 안 돼…보복 조치 단호 대응을”
(서울신문 2017년 1월 8일)



전직 외교부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등 눈앞에 놓인 한국 외교의 과제에 대해 기존 합의를 뒤집는 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주변국의 압박에도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주중대사를 지낸 이규형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사드 연기, 철회, 반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압박을 세게 하면 자기들이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옳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대로 사드가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계속 설명하고 중국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사건이 과연 대사 귀국 조치,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까지 수반할 정도의 사건인지 의문”이라면서 “일본도 아직 충분히 합의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사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미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야당을 잘 설득해서 계속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한다면 감수하면서 이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에 불만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도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는 게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정당성을 호소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공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추궁하는 관계였다가 지금은 뒤바뀌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풀기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초당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니 지금은 과도기지만 그런 이슈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는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없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관계가 불확실성 속에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쁜데 일본과도 갈등할 여유가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최대한의 숙의를 거쳐 일본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미대사를 지낸 최영진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미 동맹, 사드, 위안부 문제 모두 우리가 철학과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예전처럼 상대국 사람을 만나 설득하는 외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사는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측의 이익이 합쳐져 있는 것이므로 방위비 역시 이익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 논리에 따라 한쪽이 부담을 하라는 건 동맹의 원칙을 깨는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접근하면 전략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중국의 압력 때문에 사드 정책이 바뀌면 중국과 이해가 상반되는 모든 정책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면서 “중국은 서방 세계 어디보다도 경제적 압박을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는 나라여서 우리가 단호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 전 대사는 “중국이 아무리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됐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이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면서 “우리 경제 구조도 길게 보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사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요구했다. 천 이사장은 “사드 문제는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중국이 부당하게 우리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스스로 간섭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이라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은 대북정책, 사드 배치, 한·일 관계 등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었다”면서 “어느 정도 여론 반영은 불가피하겠지만 ‘외교의 정쟁화’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9003010&wlog_tag3=naver#csidxd655953c86ced65a2433d79756ce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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