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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韓정권 바뀌어도 합의 실행"…韓 "진정성 먼저 보여라" (매일경제 2017/1/8)

아베 "韓정권 바뀌어도 합의 실행"…韓 "진정성 먼저 보여라"
(매일경제 2017년 1월 8일)



◆ 풍전등화 외교·안보 / 한일관계 곳곳에 '암초' ◆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찾은 한 어린이가 '소녀야 울지마 너를 지켜줄게'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일본 정부가 연일 소녀상 문제를 두고 강공을 펼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송에 나와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면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소녀상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전시 성노예'로 규정하면서 인권 이슈로 비화됐고,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에 치명적 약점으로 인식돼 왔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이 강공에 나선 배경을 고려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리더십 공백 상황을 감안해 대일 외교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위기 관리 모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는 이번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소녀상을 둘러싸고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데다 일본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돼 귀국하면 한일 갈등이 더욱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해 있고,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과도기적 시기에 외교정책 변화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진단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일 외교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녀상 등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도덕적·역사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버는 전술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소녀상 문제는 섣불리 손댈 수 없는 국민적 자존심의 상징이 됐다"며 "일본을 향한 대응과 우리 내부에 대해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양국 협력이 향후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모멘텀을 확보할 때까지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에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갑자기 노선과 정책을 변경하면 코스트가 더 크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과도기 국면이라서 기존 외교 노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의외로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선제적 경고 신호로 이해된다"며 "민심은 국정농단을 탄핵한 것이지 외교정책까지 파기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가하게 현상 유지만을 하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주 한일 갈등이 어정쩡하게 봉합된다면 상반기에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독도와 관련해 매년 한일 관계의 시험대인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2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시마네현)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했는데 아베 총리 집권 2기 때인 지난 4년간 일본 중앙정부의 차관급이 참석해왔다. 3월에는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아베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교과서에 명기하는 정책을 교과서에 적용하고 있다. 4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백서)'가 발표돼 "독도가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향후 일정을 감안할 경우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한일 관계에 잠복한 암초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아무리 과도정부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을 비롯해 책임당국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일본 측과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 갈등이 소통 부족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대화 통로를 복원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전 금융위원장)는 "훼손된 한일 간 외교통로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한일 문제가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 특사 파견 등 비선에서의 교류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채종원 기자 / 박태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7632&yea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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