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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사드배치,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매일경제 2017/01/08)

"한미동맹·사드배치,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매일경제 2017년 1월 8일)



◆ 풍전등화 외교·안보 / 매경 국민보고대회 자문위원 긴급좌담 ◆


사진설명 매일경제 주최로 지난 6일 매경미디어센터 11층에서 열린 긴급 안보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좌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현인택 고려대 교수, 유명환 세종대 이사장,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재훈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 각자의 국익 증진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리더십 공백으로 외교 행보가 사실상 중단된 한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화하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책 없이 휘둘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안보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다. 대륙·해양세력의 충돌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100여 년 전 조선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됐던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경제는 최근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위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오는 3월 23일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을 주제로 제26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지정학적 위기로 기로에 선 한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지난 6일 열린 긴급 안보좌담회는 국민보고대회 자문위원회의를 겸해 열린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의 외교, 국방 안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전 국방장관), 유명환 세종대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현인택 고려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전 통일부 장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전 금융위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이슈를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명환 이사장은 "한국은 손을 위로 뻗으면 중국·러시아가 있고, 아래로 뻗으면 일본과 태평양 건너 미국이 존재하는 국가"라며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국가가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자칫 구한말 조선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제국은 청(淸), 일본을 비롯해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포위된 상황에서 당시 위정자들의 모호한 줄타기 외교전략 등으로 한반도가 결국 점령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조선 말을 연상시킬 정도로 위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이 선택할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류길재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환경 문제에 대해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강하게 실행하려 할수록 한국 안보 문제는 희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안보를 정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내치용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 상황은 안보를 초당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진영 논리에 따라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입장 차가 존재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진창수 소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 치열한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이사장은 "과거 대통령 중에 인기가 하락하면 외교·안보 문제를 내세워 회복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며 "정치 지도자들도 안보 문제는 이념을 넘어 큰 틀에서 일관되게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관 명예교수는 "미국도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본 인식과 방침을 공유한다"며 "경제·복지 이슈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외교·안보 이슈는 대외적으로 통일된 의견과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천 전 실장은 "안보야말로 이념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졌다. 류 교수는 "안보 이슈도 결국은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국정 운영을 잘 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정부가 하는 방향이 옳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인택 교수도 "외교는 어느 쪽, 국방은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구체적 해답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 이끌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명예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외교안보팀이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서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정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경제'를 지목했다. 지역 문제의 경제적인 접근을 뜻하는 지경학(Geo-Economics)을 활용해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김석동 대표는 "국제 정치질서를 한국 스스로 바꾸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만,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장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지경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7601&yea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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