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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방위비 부담, 이웃나라와 공조" (SBS CNBC 2016/11/10)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방위비 부담, 이웃나라와 공조"
(SBS CNBC 2016년 11월 10일)





<앵커>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기존의 대외 안보 정책 기조를 뒤집는 파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안보에 무임 승차하고 있다며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현실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협의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정권하에서 북미 관계 전망은 그의 럭비공 발언처럼 엇갈립니다.

한쪽에서 트럼프가 유세 과정에서 공언했듯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에 따라 북한을 사실상 방치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의 예측입니다.

[윤영관 / 전 외교부 장관 : 아마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익혀가는 스타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이야기하며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 기조가 강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가와 전작권 이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관 / 전 외교부 장관 : 함께 보조를 취하는 것이 혼자 개별국가별로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향후 대북 정책과 외교를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현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그 이유입니다.

[윤영관 / 전 외교부 장관 : 우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2선으로 물러앉고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 정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도 하자가 있다는 점을 윤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등은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데, 사전에 실무진 간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이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출처: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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