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 싱크탱크 백가쟁명식 논쟁 중 (아시아투데이 2019/3/6)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 싱크탱크 백가쟁명식 논쟁 중 (아시아투데이 2019/3/6)
미 주요 싱크탱크, 단독 또는 한국 공동 세미나 연일 개최
윤영관 전 외교 "북미, 북 비핵화-경제비전 투트랙 협상해야"
스티븐스 전 대사 "북미, 중 요구 쌍중단 합의"
버시바우 전 대사 "로드맵 합의 선행돼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회담 결과와 향후 협상 방안을 놓고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아틀란틱 카운슬이 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회담 결과와 향후 협상 방안을 놓고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4일·현지시간)·아틀란틱 카운슬(5일)·브루킹스연구소·스팀슨센터(이상 6일)·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7일)가 각각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11일 카네기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아산정책연구원과, 아틀란틱 카운슬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각각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과 아산정책연구원이 4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 방향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5일 아틀란틱 카운슬 세미나에서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후 경제 비전을 다루는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핵화 후 북한의 경제부흥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미래 로드맵을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북한 경제 협상 초기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의 관료·학자·학생들을 초청해 시장경제 시스템이나 국제금융시스템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거나 북한 선수단이나 공연단을 초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한·미의 보다 나은 정치적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미국과 소련의 군축협상이나 미·중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를 분리해서 다뤘다며 비핵화와 별도 트랙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 소장)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노딜’이 ‘나쁜 딜’보다 낫다는 데 동의한다”며 “북·미가 이미 중국이 요구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경제개방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법치·선택권 등이 보장돼야 하는데 북한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차기 북·미 정상회담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1·2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 이정표를 포함한 포괄적 로드맵 등을 사전에 준비한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2009년 9월 19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 때까지 2년이 소요됐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실무협상이 회담 수주 전에야 실현돼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며 회담 결렬에 실망했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토비 덜튼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공동국장은 전날 세미나에서 “오직 핵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환원주의적 접근에는 정말 문제가 있고 다수가 영변에 과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증상”이라며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주로 집중하는 접근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원주의는 기본적 실체의 입장에서 복잡한 사안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복잡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핵무기 및 그 프로그램에 한정해 풀어가려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은 탄도미사일 생산이 미래의 무기고 규모나 역량,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질적인 조치 면에서 거의 틀림없이 핵연료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핵 이외)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는 (협상 의제로) 아마 좀 나중에 오겠지만 이 역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앞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최종적인 비핵화로 정의하든 (핵과 다른 WMD가) 함께 가야 하고 다른 비대칭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덜튼 국장은 “일종의 중간단계를 시도한다면 악화할 수 있는 분야도 (같이)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동결이나 상한(cap)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감소한 상태일 것이고, 그때는 생화학 무기 등을 다루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