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포럼 1세션: 북핵 협상 30년, 회고와 전망[전문]
(한국일보 2018/5/3)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포럼' 세션1 '북핵 협상 30년,회고와 전망' 토론이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국일보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발 국제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특히 과거 여러 협상과는 달리 남북이 한반도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때문이냐,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정상국가화(化)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기에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신 동북아 질서’라는 큰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 1세션의 주제는 ‘북핵 협상 30년 회고와 전망’이다. 토론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차관보)와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고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참여했고,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하 토론 전문.
김기정 교수(사회)=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두고 여러 평가를 많이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에서도 이번 판문점 선언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주제 중 하나인 위기에서 평화로 급속하게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패러다임 변화이고,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정치적 관계, 국제정치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을 해왔었죠. 한반도 선언은 인트라내셔널(Intra-national), 즉 민족 내부적인 것이 국제를 견인해나가는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지금까지 760여 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두고 주로 현상 유지적인 논법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봅니다. 이번 포럼은 북핵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참석하신 4분들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6개를 줬습니다. 아마 1번과 2번의 질문을 합쳐서 5개의 질문이 될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각각 3분씩 정도 답을 하시고 다른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북한 핵 문제를 다뤄왔던 현장의 전문가들, 학계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과, 13개의 항목들에 대해 아이템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를 이뤘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합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영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윤영관 전 장관=시의 적절한 회의를 주최하시고 초대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크게 바라보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상화, 한반도의 정상화라고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걸 구심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상화의 출발점. 구심력의 강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번에 TV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대단히 정상적인, 실용주의적인 리더의 모습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두 가지 얼굴 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굴이 진정한 얼굴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해봅니다.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리더가 될 때 북한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권위주의적 형태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27년 전 이미 끝나버린 탈냉전 시기에 유일하게 냉전대결이 지속돼 왔었는데,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남북 관계 한반도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제질서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위기 요인이 사라지는 안정적인 국제관계로 변화할 수 있겠다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심력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현상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자 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주민들 간에 통합이 강화돼야 한다. 그 계기가 동서독과는 달리 없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번 딜에 어떤 상호작용, 물리적인 측면, 시각적인 측면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측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되는 방식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과 개인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비핵화가 어떤 의미를 북한이 갖는지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는 부분,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취한 첫 단계는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인으로서 생각이, 이런 과정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과 북한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북한이 방향 설정하는 데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제사회가 목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상세한 내용, 비핵화 세부 사항을 살펴보게 되겠죠. 미국이나 북한이나 많은 국가들이 뭘 기대하고 있고, 비핵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미사일이나 화학 무기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일련의 질문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동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첫 단추는 잘 뀄다고 생각합니다.
판젠창 상급고문=제가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인상 받은 점은 바로 남북한 간에 적극적인 회담 성사 노력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정책 노선을 변경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 없는 노력,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노력, 평화적인 협정,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었겠죠. 이러한 노력과 의지야말로 한국과 북한이 스스로의 운명, 민족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이행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한 간에 적극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향후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 여정, 번영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기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바로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성명이 중국의 그 동안의 노력과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옳았다는 것을 판문점 선언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평화와 번영,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중국 정부는 견지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로 중국정부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4자에 계속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트랙 접근이 옳았다는 게 증명돼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천 이사장=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역사적 의의는 이번 소위 말하는 판문점 선언이 남북에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약속을 했고, 협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그것을 남과 북의 국무총리가 설명했습니다. 갈루치 대사가 참석했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서명한 겁니다. 또 중요한 핵에 대한 합의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때 10ㆍ4 정상 선언 서명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남과 북은 6자 회담, 2ㆍ13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거였어요. 이미 그때는 북핵 문제가 6자 회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 남북 정상이 확인을 하고 잘 되도록 앞으로 협력하자는 게 다른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북한 두 지도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서명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역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저는 3조 4항, 소위 말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중요한 문서에 이 완전한 비핵화가 밑에 깔려있다고 한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서명 마지막에 강조한 거예요. 비핵화 문제는 마지막 단계, 소위 마지막 판문점 선언의 마지막 항, 제3조 4항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상회담의 핵심이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과정에서 해결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김 교수=북한 핵 협상 30년 회고와 전망, 어떤 결실이어야 하는지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요. 북한 핵 문제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업 앤 다운, 부분적인 성공, 많은 실패가 있어왔습니다. 백종천 이사장 지적대로 CVID, 핵에서 자유로운 한반도, 이런 것들이 약속되고 실천되고 결론 맺을 때까지 시간과 노력 필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 다루는데 어떤 부분, 무엇이 성공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실패하게 만들었는가.
갈루치 전 특사=사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잘못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왜 실패했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 딜을 성사시키지 않았고 파키스탄과 비밀 거래했고 원심분리기 추진했었나 다양한 추측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의 약속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비핵화라는 얘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의미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이행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은 94년과는 다른 과제일 것입니다 94년에는 알려진 북한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작은 재처리 시설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설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합의가 결렬됐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농축도 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젠창 상급고문=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실패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상호 신뢰의 부재고요.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핵심은 미국과 북한간에 분쟁과 갈등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로운 비전의 부재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은 안보를 보장하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냉전적 사고방식이야말로 북한이 핵 만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전적 사고방식이 북한과 미국이 반드시 핵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합의 부재입니다. 특히 미국 국내 합의 문제인데요. 과거에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 위해 노력을 볼까요. 돌파구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공동선언문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거나 혁명이 발표된 후에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외부 요인의 개입 때문이라고 할까요. 국내 정치상의 요인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만 하더라도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북핵 문제의 방향이 갈렸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 북한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 주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이정표 세우는 계기. 남북 상호 신뢰 부족하긴 하지만 문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평화 레짐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상의 요인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런 모든 요인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남북 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놓여져 있는 이익 집단, 여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백종천 이사장님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계시면서 북핵 문제 다루셨는데, 어떤 교훈. 북한 CVID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회고해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한가.
백 이사장=아까 사회자께서 지난 노력 중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고 했는데,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으로부터 앞으로 잘해야 하거든요. 1994년 제네바 합의, 그건 미국과 북한의 합의사항이고 한국이 경수로를 짓기 위한 대부분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에 실패를 하는데. 저는 그건, 그때는 북한이 속인 거에요. 북한이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해놓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지 않는다 해놓고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발견돼서 끝난 건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 고농축 우라늄, 북한이 한 걸 발견했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소위 경수로 지어주고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었나 그게 아쉬운 거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뭐 잘못하면 그날로 그만두고 끝냈다고 그렇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상대가 속였다고 끝날 것인가. 제재와 처벌은 들어가되 그걸 살릴 수 있는 노력을 못했던 게 안타깝다는 거에요. 그 당시 실패는 북한이 속인 겁니다. 두 번째, 2000년 들어와서 9ㆍ19 공동선언 나오고 나서 2ㆍ13 10ㆍ3합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9ㆍ19 선언 나올 때 2005년 9월 아닙니까. 그때 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찬스였어요. 6개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하자는 거에요. 기억나시죠. 2005년 9월 약속해놓고 언제 정상회담 시작했습니다. 2007년 10월입니다. 2년 허비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있어야 돼요. 9ㆍ19 선언 나오고 나서 핵 문제 제대로 못 들어갔던 건 미국의 책임이다. 그 당시 미국이 BDA문제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 북한은 BDA문제 안 풀리면 한반도 문제 한발자국도 안 나가겠다는 거에요. 미국의 당시 설명은 북핵 문제와 BDA문제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안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ㆍ19선언이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던 건 미국의 책임이다. 그럼 BDA문제 풀려고 하니까, 북한 불법 자금이 국제 금융 체제 통해서 보완해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노력했던 게 그래도 중국은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중국을 설득하자, 중국도 그걸 안 했어요. 중국이 친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될 줄 알았죠. 그때 이미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중국의 어느 은행도, 그걸 받아들이면 미국과 국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에요. 못 도와줬어요. 그 면에서 중국이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만 노력한 거에요. 계속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저도 중국과 러시아 가서 만나고 했는데, 참 다행인 게 2007년 6월, 러시아에 저 시골에 있는 은행이 받아준 거에요. 그거 받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BDA문제는 풀렸다, 그때부터 우리가 남북 관계 풀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노력한 거에요. 그 결과로 2007년 10월 정상회담 연 겁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6자 회담 잘 굴러갔어요. 10월 3일에 10ㆍ3합의 나왔죠. 그 합의 뭐에요. 신고 제대로 하고 신고 제대로 하면 폐기 단계. 개인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그때 신고와 검증 문제 때문에 2008년 6월에 제대로 안 된 거에요. 그때 실패한 이유 첫째, 북한이 제대로 신고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했으면 하라고 하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때 미국 정부는 방관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북한이 소화하도록 했어야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방관했어요. 한국 정부만 노력했는데,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정부만 노력하면 돌파할 수 없어요. 불행스럽게 보수 정부가 들어왔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보면 지난 20여 년 실패 원인들은 제일 큰 실패를 가져온 건 북한,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중국. 네 번째가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만이 노력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다 실패한 건 아니죠. 제네바 협의도 10년 동안 했잖아요. 919도 했잖아요. 이건 무조건 실패가 아닌 거에요. 그 동안 노력했던 건 인정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 동안 성공한 결과를 가져온 건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이끌고 한 건 한미 공조에요. 앞으로는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는 북미회담도 열렸고, 대통령께서 한미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성공하려면 한미 공조 튼튼히 해서 주변국들의 협력 통하면 이번에는 될 것 같다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윤 전 장관=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30년 되돌아볼 때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하나의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최대로 압박하고 최대의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각 국가들 간에 함께 협력이 안됐습니다. 코디네이션이 안됐습니다. 제각기 입장이 다르고 한반도 보고 지정학적 이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6자 회담을 통해서 주재국으로 맡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작년, 이전까지는 대북 경제 제재가 미온적이었습니다. 말로는 많이 했고, 대북 제재안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참여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행은 북한을 움직일 정도로 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어프로치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각 국가들간 조율이 안 되고 한 국가로 봤을 대,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이 180도로 바뀌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강한 압박을 국제적으로 할 수 없었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것이 최초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중국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를 했고 중국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시도를 했고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코디네이션이 안됐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문제가 그 문제에 뿌리에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의 증상에만 초점을 모으는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1994년도 10월 달에 제네바 합의를 일종의 정치적인 합의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군사안보적인 좁은 합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핵 위기가 재발되고 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북한이 CBM 성공시키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급박한 위기로 떠올랐다는 게 변수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북한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전략 관점에서 국제 사회 코디네이션의 결여가 중요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태도를 바꾼 데 한국에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베를린 구상도 그렇고. 특히 작년 문대통령 MBC기자회견에서 평창기간 중 군사훈련 중지할 수 있다는 게 북한에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갑자기 180도로 태도를 바꿨단 말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앞으로 약속한 비핵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북한이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전제를, 토의를 해야 CVID 실천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데 병진노선 혹은 북한의 제재의 효과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큰 타격 주진 않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코스트가 클 것 같다는 계산, 혹은 경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북한이 이번에 왜 태도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판젠창 상급고문=아마 국제사회 압박이 상당부분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조에 따라서 제재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점이 북한의 행보를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의 공조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물론 중국도 제재가 필수 요소고 압박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제재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최대 압박 전략에는 중국 정부가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강도는 북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비례적이어야 하고 제재의 목적은 바로 북한의 병진노선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압박의 의의입니다. 북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데 제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재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같은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 등에서 미국이 레짐 변화, 정권 교체 시켰고 최대 제재해서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중국 정부가 바라지 않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만이 아닙니다. 결의안에서는 협상의 중요성, 긴장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자세히 보면, 모든 국가들이 이런 제재안을 100% 이행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백 이사장=북한이 왜 바뀌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언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시한 거 보면 굉장히 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설과 해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한 가설을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느냐 하는 문제죠. 북한의 핵개발은 자기 안보라든지 군사적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겠다, 안보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권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하면, 핵개발 해서 그 대상이 우리 대한민국도 되지만, 북한 체제가 결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내 북한이 내내 북한이 할아버지 때부터 김정은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 북한이 못사는 이유,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돼서 고통 받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 건 북한의 논리고, 그 핵을 갖지 않게 하려면 미국과 정상화 돼야 하는 거에요.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되면 핵 필요 없다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언론이 안 쓴 거죠. 그게 끌고 왔다가 김정은이 등장해서 그 정책을 쓴 거에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별 반응이 없어.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 인내도 전략이 있습니까. 미국 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에요. 반응을 끌어내는 방법이 최대의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미사일도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에요. 그게 작년 11월까지 완성했다는 거고, 다행히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과거정부는 안 하겠다 했죠. 최대 압박을 하겠다, 최대한의 압박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아, 이게 말로는 핵과 병진해서 북한 잘 살리겠다” 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느낀 거에요. 핵을 계속 개발하거나 가지고 있다가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면 자기네들도 못살고, 미국에 쏜다고 해도 어디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협상용으로 최대한 개발했던 걸 이제 사용하는데, 트럼프와 짝이 잘 맞는 거에요.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제대로 짝이 맞는 거에요. 김정은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서 적대정책 포기시키고 경제적인 걸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설 속에서 저는 김정은이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전략적인 변화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면,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비핵화 선언,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 제재와 압력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인도적인 문제 이런 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재가 가고 협상이 잘되고 비핵화가 평화체제가 되고, 북한의 안전이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 구축되고, 완전한 비핵화 해결되고, 이런 게 한 세트로 끝나는 시점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했고 그게 최대화 돼서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가능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지금 향후 비핵화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답을 제대로 찾을 것이냐. 북한은 미국의 주목을 끌고 싶은데 미국이 관심을 주지 않으니 미국이 신경을 쓰게 만드는 행동 그게 핵과 미사일 개발이었다, 그것의 정점에서 미국의 관심을 갖게 됐다는 논리겠죠. 윤영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전 장관=한반도의 정상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기로 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 포기를 하겠다는 전략적인 결단인지, 아니면 또 한번의 전술적인 술수를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비율로 보면 60% 정도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생각해봤을 때 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체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통제 경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입니다. 무역의존도가 48%인데 세계 평균이 58%정도 됩니다. 거의 세계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개방국가입니다. 외부에서 제재가 가해질 때 굉장히 취약해진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작년 경제제재 지속된다면 2018년 말까지 북한 수출은 90% 감소하고 경제는 -5% 성장할 거라고 예측이 나와있습니다. 그 경우 북한 관료들의 불만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김정은 리더십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 취한 것이 올 2월 이후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가 북한에 일관되게 꾸준히, 외교가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 실행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강력한 의지 보였습니다. 항모 전단 3개를 2번에 걸쳐서 4월과 11월에 한반도에 배치하고 B-1b 폭격기 근접비행 시키고 코피전략이라는 일회성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했죠. 이런 상황 고려했을 때 실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충돌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무력 선언한 시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확보했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작용해서 이번에 노선을 바꾸고 적극적인 외교 공세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김 교수=북한 오랫동안 살펴보신 갈루치 전 특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갈루치 전 특사=워싱턴에서는 최근까지 이 상황을 보면, 대부분 논의되는 내용이 북한에 핵무기 확보에 동기가 무엇이었느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가지 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왜 핵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억지, 이라크에 대한 사례 들면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적극 교체가 이뤄졌다, 그래서 방어태세를 위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일관된 주장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국가적인 대전략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적화통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을 억지해서 한반도의 분쟁 발발시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핵뿐만 아니라 ICBM개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 혹은 위협을 가해서 확장 억지력,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인질로 삼아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통일의 문제가 신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존 내 목표이고 이런 목표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좌장님께서 제시하신 질문, 왜 북한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꿨느냐, 미국에 대통령도 물론 이 성과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라든지 위협, 내용들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됐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수사는 한국인들까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타당한 설명이라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는 베이징과 워싱턴과의 공모를 통해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상황과 같이, 북한으로 하여금 입장을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항상 북한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CBM역량을 개발해서 미 대륙을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게 위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개발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서 이걸 포기하는 대신 과거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 정치 프로세스에 미국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긴장 완화, 실질적 관계정상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또한 이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 의도를 시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역시 북한의 전략 변화에 대해 여러 전제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전제를 갖느냐도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전히 앞으로 난관, 과제, 도전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VID이룰 때까지. 타임스케쥴이 있을 겁니다. 북미부터 로드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CVID, 이 시점이 되면 CVID가 이뤄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국내 국제정치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백 이사장=완전한 비핵화가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입장, 저도 사실 전문가 출신입니다. 뭘 고려해야 하느냐.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 정책은 CVID. 즉각적인 CVID실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언론들이 리비아 얘기만 하는 거에요. 그런데 리비아도 3년 걸렸잖아요. 핵이 갑자기, 그 과정에서 풀어갈 일이 많은데, 해소돼야죠.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이 소위 포괄적 단계적 해법,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얘기한 게 단계적 동시적 해법. 이 세가지를 쭉 봐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판문점 선언이 나올 때 2020년 말까지는 할 것 같다. 희망적인 사항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임기고 선거도 해야 하고. 우리 대통령도 2년 정도 되니까 3년 할 수 있고. 김정은은 나왔고 하니까. 이걸 종합하면 2020년 말까지 됐으면 좋겠다. 판문점 선언 나오고 나서 조금 당겨졌어요. 2020년 중반까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정확히 읽어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해서 평화 협정 맺을 때, 비핵화하 끝나는 시점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평화체제 과정 중에서 상당한 터닝포인트가 종전 선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금년에 하겠다는 거야. 한 내년 정도 초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금년으로 당겨지니까 제 시점도 반년 앞으로 당겼어요. 저는 2020년 중반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대입니다.
윤 전 장관=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계적인 완전 비핵화의 필수적인 시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압축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정치적 의지가 아니겠냐는 생각이고, 트럼프와 각국의 지도자들의 의견 일치가 있는 건 과거 식으로 늘어지는 이행과정은 좋지 않다. 최대한 단축시키고 압축시켜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 변수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걸려있는 2020년 말이 되지 않겠느냐. 2020년 말 세팅에 저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CVID의 핵심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는 사찰 검증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IAEA의 사찰단, 인스펙터나 국제적으로 구성된 사찰단들을 불러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서 사찰할 수 있는 허락을 하는 시점이 CVID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받아들인다고 보면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는 합당한 만큼의 북한에 보상을, CVID가 완전히 다 되지 않았더라도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과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폼페이오 지명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대 김 위원장이 당신네들 와서 어디든지 방문해도 좋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요한, 긍정적인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자세를 갖고 검증 문제에 임해나가길 바라고요. 중요한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라고 봅니다. 평화 협정 문제가 있는데, 참가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화 체제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시점은 비핵화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협정을 맺어야 실효성이 있고 오래가는 것이지 아니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문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주한 미군이나 동맹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걱정하는 것이, 60은 긍정이고 40은 조심스러운 회의적이다 얘기했었는데, 거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협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절반 수준의 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 ICBM포기하고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할 테니 그걸 받아들여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경우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전만 고려하고 동맹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압축적 실천, 흥미로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은 산업화를 압축적 성장으로 했고, 북한은 평화를 위해서 압축적 비핵화 해체 관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한반도에 두 개의 길이 있다. 비핵화의 길이 있고 밑에는 하나의 시장 한반도라는 길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구상인 것 같아요. 이 두 길은 연결이 돼있다. 서로 페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뿌리를 저는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해요. 인게이지먼트는 아마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이를 테면, 평화 레짐의 다양한 순서들이 어느 시점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게 일종의 인게이지먼트거든요. 평화 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에게 먼저 이런 로드맵을 제안해두는 것도 중요한 인게이지먼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래의 논제로 되돌아가서 뉴클리어 프리 코리아페닌슐라, 코리아 CVID라고 하는 데, 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갈루치 전 특사=사실 제가 이번 발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첫 번째는 1957 IAEA에서 사찰 해왔고 하나의 큰 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걸프전쟁의 1차 결의안이 해결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엄중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란과의 합의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용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핵화에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질이 있고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고 앞으로 해체해야 할 핵무기가 사찰단의 사찰 하에서 몇 개, 플루토늄 그 무게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까지도, 개발하고 있기 대문에 리튬 등 같은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이 어디 있고 어떤 설비가 있는지 어디서 핵무기가 개발됐는지 다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언에 있어야 하고 그 뒤 해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CVID, 불가역적인 해체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는 표현입니다. 물리적으로 CVID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선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찰할 수 있겠지만, 그 숫자가 맞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스피커 박스 안에 핵물질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작은 병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나가사키 투하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물병, 스피커박스를 다 확인할 수 없다면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로 인해 북한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간에 영구적으로 여전히 핵무기, 또는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잠재된 역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 폐연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 역량이 있습니다. CVID를 철저히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 신뢰를 확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북한 내 100% 핵무기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몇 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역량 줄이는 대신 뭘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 이란에서 이란 핵협정(JCPOA) 충족을 했고, 이란이 다른 현안에 보인 태도와 다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북한이 핵분야에서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만, 마찬가지로 수용소를 운용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면 관계정상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형제를 죽이는 북한이,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항상 얘기해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런 똑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관계를,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젠창 상급고문=제 소견으로는 비핵화에 명확한 정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죠. 그러나 비핵화를 북한의 일방적인 핵무기 해체와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비핵화라 함은 북한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의무가 다른 당사자에게도 부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라고 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위협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핵 억지정책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위태세나 아니면 전략체계도 한반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나 각 국가 안보전략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검증하고 사찰하는 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100%확실하게 북핵무기를 폐기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죠. 100%확실한 핵폐기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가지고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9 공동성명, 6자회담을 보면요, 공동성명 선언서를 보면 비핵화에 관한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집약돼 있습니다. 어떻게 비핵화를 이행할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 원칙입니다.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일거에 이룰 수는 없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야 발생이 가능하겠지만, 올바른 여정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위 말하는, 25년간 과거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지난 10년간 6자회담의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이와 같은 다자적인 틀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마지막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전 질문에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정상회담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그 얘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국제정치 시즌이 온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리더들에게 한마디씩 조언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윤 전 장관=저는 김정은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판 등소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21세기에도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리더십은 가능하니까 그 꿈을 꾸고 핵은 확실히 포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요청이라기보다는 관찰한 바를 보면, 노벨 평화상 얘기 많은데, 평화 정착 이전에 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후보가 될 수 있다, 문도 될 수 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목격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지난해부터 문 대통령이 트럼프 서울에서 만났고 올림픽 준비했는데 굉장히 정교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젠창 상급고문=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판문점 공동성명은 희망사항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희망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자신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로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겠다 이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군사적 핵우산을 받기 보다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에 어려운 숙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회의장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요. 문대통령에 행운을 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 이사장=아베 총리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톤이 조금 달라졌지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국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해달라, 그 문제와 북핵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베 총리께서 너무 자기 국내정치를 생각한 거다 이거죠. 북핵 문제가 주변국의 엄청난 안보 관련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순서가 있는데, 아베 총리가 너무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6자 회담 때도,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마다 경유를 지원하도록 돼있었는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안 한다 해서 빠져있었잖아요. 2007년 213 합의 때 경유 제공 안 했습니다. 일본은 아주 현명하게 나중에 해결되면 그때 가서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큰 나라로서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같이해가는 나라로서 아베 총리는 이번에 제고를 하시고 더 큰 대의를 위해 하시고, 그러면 총리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곤란하니까 아베 총리 제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물론 상상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상 이상의 창의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평화에 관한 책도 논문도 연구했습니다만, 책에서만 봤던 평화에 이르는 다양한 길, 어느 하나도 확정적이지 않다,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때마다 군사적대관계에 기반한 대립적 균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평화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미래를 바라볼 때 훨씬 많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바뀌는데 대한 두려움, 속임수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기존 질서 변할 때 생기는 두려움도 있지만, 제게 스스로 타이르는 말이 어떤 두려움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가진 꿈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한국포럼'이 열린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많은 청중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외보안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차관보).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였다. 유엔(UN) 위원회 부위원장, 맥아더 재단 회장, 미 조지타운대 국제학부(SFS) 학장 등을 역임했다.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고문. 예비역 소장으로 중국 PLA 국방대 전략연구소장을 지냈다. 중중국 금융경제중앙대 전략 및 경영연구소 연구책임자, 국제적인 반핵운동단체인 퍼그워시 컨퍼런스의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초대원장, 아세안+3 동아시아비전그룹Ⅱ(EAVG Ⅱ) 공동의장,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등을 거쳤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국국방연구원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서울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각각 석ㆍ박사를 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31422376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