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國의 눈으로 바라본 국제정치 분석틀 필요"
(문화일보 2018/4/6)
▲ 윤영관 교수가 지난 2일 문화일보와의 파워 인터뷰에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 연합훈련은 필요하며, 남북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윤 교수의 손에 지난 2016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외교의 시대’가 들려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윤 前장관의 ‘小國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오랫동안 설명해온 이론은 ‘현실주의’다. 한스 모겐소류의 고전적인 현실주의에서 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까지 폭이 넓다. 미어샤이머는 최근 방한 초청강연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할 때 한국이 택할 길은 미·중 어느 한쪽에 종속되거나 일본과 협력하는 길 이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보인 일이 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요즘 이런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이론을 뒤집어 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대국 중심 시각으로 보다 보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게 없는 소국의 현실을 두고 보기 힘든 학자적 자존심이 작용했다. 윤 교수는 “현실주의든 공격적 현실주의든 어디까지나 강대국 중심인데, 우리는 미·중에 비하면 소국”이라며 “우리 관점에선 강대국의 세력 관계 속에서 틈새를 찾아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자신의 분석 틀을 ‘소국 현실주의’(small state realism)라 칭했다. 말하자면 성경 속 거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제정치이론이다.
윤 교수는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월맹이 거대 강국인 미국을 어떻게 이겼는지, 파나마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협상해서 운하를 돌려받았는지, 몰타가 대국 영국을 상대로 협상해서 어떻게 기지 사용료를 3배나 올려받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 당면한 국제정세를 원심력과 구심력에 빗댄 설명도 내놨다. 그는 “강대국 관점으로 보면 한반도 주변 4국 간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힘이 지배하는데 이것이 원심력이라면, 구심력은 대내적인 차원에서 남북 주민 간 서로 통합하려는 힘”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1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심력은 극대화한 반면 구심력은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웠는데 올해 초 이후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결국 주변 4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전략으로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남북 주민 간 통합을 향한 에너지가 구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06010331303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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