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윤영관 교수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리자 
  [기고] 노무현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진단 -“대북대미 노선 분명… 구체안 보여줘야” (조선 2002/4/30)

다음 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냉전갈등구조를 탈냉전 화해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북․대미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른바 냉전적 보수세력은 동맹이 민족을 앞선다며 미래지향적 탈냉전외교를 주도할 의지가 약했고, 냉전적 진보세력은 민족이 동맹을 앞선다며 반미를 외쳤다.

탈냉전 21세기에는 민족문제를 풀기 위해 동맹을 활용한다는 상호보완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실제로 민족통합의 과제를 푸는데 미국의 지원은 필수적이고, 역으로 한반도에서 분단 극복으로 평화가 구축되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측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전반적 방향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 보인다. 민족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은 그가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대북지원, 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이 현재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국제적 안보대치구도가 유지되는 경우 필요하다는 언급이 그렇다.

또 노 후보는 보다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강조한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장래를 위해서도 좀더 수평적인 민주외교로 반미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노 후보는 대북관계와 대미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특히 테러 이후 보수화 경향이 심화된 부시행정부와 실질적인 공조체제를 어떻게 마련해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2년 4월 30일)

PREV  [시평]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라 (경향 2002/5/9)   관리자
NEXT  [기고] 세계화와 민족국가: 시장논리와 사회적 통합간의 긴장관계 (대학신문 2002/4/29)   관리자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AM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