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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체제 전환 국면 마련… 核신고 등 金의 결단 필요” (문화일보 2018/9/21)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체제 전환 국면 마련… 核신고 등 金의 결단 필요”
(문화일보 2018/9/21)




▲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국제정치학 석·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외교통상부 장관 △동아시아비전그룹 II 의장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평양합의보다 한발 더 나가야
2차 美北 정상회담 성공 가능

주한미군철수 등 연계 않을땐
美 종전선언 받아들일 가능성

남북관계에 질적변화… 성공적
기회의 창 닫히면 한반도 위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서울대 명예교수)은 이르면 10월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리스트 신고 및 일정표를 밝히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달라.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1945년 이후 73년간 지속된 냉전 대결 구도를 평화 공존 구도로 바꿀 수 있는 국면이 마련됐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이 1년에 3번, 김 위원장이 서울까지 오면 4번이나 열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고 이 과정이 남북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과정이 항구적인 냉전 구조 해체로 정착된다면 ‘한국의 1991년(구소련 체제 붕괴에 따른 국제 냉전체제 해체)’, 즉 한반도의 냉전이 끝나는 시점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도 3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되면 진정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비핵화 부분 합의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때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곧 열릴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김 위원장이 아마도 남북 간에 약속된 것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에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 이룰까.

“(미국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를 재확인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협정문에 그런 뜻을 담은 내용이 들어가면 더욱 바람직하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를 해소해주는 게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남북 군비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가능성 우려가 나온다.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 작년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50%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은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병행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남북 관계만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우리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 발짝 정도는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미 3국 지도자가 묘한 앙상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면 같다.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렸는데, 사실 이 창이 과연 오래 열려 있을지 그게 불안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특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등 변수가 등장해서 그나마 대화·소통으로 핵 문제를 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 파워가 약화되면 지금 국면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별로 시간이 없을 수 있다. 미국 내 정치적 이슈도 변수가 되겠지만, ‘김정은 변수’가 더 크다. 비핵화는 신고·검증이 핵심 절차인데, 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신고·검증 일정과 계획과 관련한 전향적 안을 2차 미·북 회담에서 제안해야 미국 내 반대 세력들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강경파를 설득할 만큼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현상 변화가 없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 갈등이 적지 않다. 남남 갈등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하는 분들이 대국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도 야당에서 반대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종전선언 이후 한미연합사령부 존속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다. 한·미 동맹의 성격도 변화가 필요하나.

“그래서 한·미 간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다. 다만,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등을 볼 때 완전한 비핵화, 남북 평화 공존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유지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때에는 한·미동맹의 성격이나 역할도 변화돼야 한다.”

글 = 신보영·박준희 기자 boyoung22@  
사진 = 신창섭 기자 bluesky@munhwa.com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21010708301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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